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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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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2
율촌
1
삼덕
1
동인
1
소망
1
가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3 선고 2019누55332 판결
  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3. 인천지방법원 2020.07.16 선고 2018가단265187 판결
  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2 선고 2019구합446 판결
  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8년
6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
  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,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(이하 ‘구 국세기본법’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) 행정소송법

7. 광주지방법원 2018.07.12 선고 2016구합12837 판결
  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. 대전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103787 판결
  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
  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
  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,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18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5.07.20 선고 2014누873 판결
  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
  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.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3 선고 2013누31006 판결
  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부산지방법원 2015.01.15 선고 2014가단225997 판결
  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

2014년
24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7 선고 2014구합108 판결
  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5. 제주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가단42690 판결
  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6. 청주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구합95 판결
  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2013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9 선고 2012구합37074 판결
  감액경정으로 손금불산입 취소시 이에 대응하는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2. 대구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2154 판결
  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8 선고 2011누36281 판결
  신축사업 양도가 끝난 2000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1년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대구고등법원 2012.09.14 선고 2012누295 판결
  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2 선고 2011누17808 판결
  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.1일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37. 대구지방법원 2011.12.23 선고 2011구합2912 판결
  ‘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’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38. 수원지방법원 2011.11.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
  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7 선고 2011구합15787 판결
  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10구합39533 판결
  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2010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11287 판결
  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기납부세액 공제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0.05.27 선고 2010구합741 판결
  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46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5.25 선고 2009구합4222 판결
  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2 선고 2009구합18646 판결
  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9. 수원지방법원 2010.01.07 선고 2009구합2796 판결
  명의를 대여한 단순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

2009년
50. 서울고등법원 2009.06.12 선고 2008누35851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52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20002 판결
  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5. 대구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
  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6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5 선고 2007구합18413 판결
  회사 설립자금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2 선고 2007구합18437 판결
  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28946 판결
  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내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59. 춘천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588 판결
  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60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7 선고 2007누16884 판결
  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08.01.30 선고 2007누23165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6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1 선고 2007구합14442 판결
  가공매입관련 국세심판결정 후 인정상여관련 소제기시 전심절차경유 인정 여부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63. 수원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8045 판결
  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07.12.14 선고 2007구합2272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0 선고 2007누11018 판결
  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6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9 선고 2007누16976 판결
  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
  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5 선고 2007구합6519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0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
  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(적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5 선고 2006구합46954 판결
  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39161 판결
  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80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5 선고 2005구합23794 판결
  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,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성, 실지대표자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81. 인천지방법원 2006.11.09 선고 2005구합4476 판결
  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

82. 전주지방법원 2006.10.19 선고 2003구합2004 판결
  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2004년
2002년
9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두19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5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01년
97. 서울고등법원 2001.12.14 선고 2000누3544 판결
  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

2000년
100. 서울고등법원 2000.12.08 선고 2000누453 판결
  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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